휴게텔 등 신 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시정일보


‘몸을 섞되 말을 섞지 말라’는 이곳만의 룰을 기자가 어긴 탓일까. 그는 짧은 몇 마디만 토해낸 뒤 또다른 대상을 찾아 움직였다. 가끔 방송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 ‘동성애자들의 변태적 공간’으로 묘사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를 음란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복도나 출입문 앞에는 CCTV까지 설치해 놓고 지난 2009년부터 치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해왔습니다. 또한 성매매 장소별 단속 실적을 보면 마사지휴게텔이 77명으로 가장 많고, 안마시술소 14명, 유흥주점 9명, 다방 5명, 기타 37명 등 순이다. 성남 성수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곳에는 성매매 장소인 휴게텔이, 시흥 군서중학교에서 49m 떨어진 곳에도 휴게텔이 영업중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조금 민감한 질문에는 ‘몰라도 된다’며 답하길 꺼리는데 생활 관련 질문에는 조금 답을 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아들 둘이 있고, 남편은 2년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아이들과 창원에 산다고 한다. 생활고를 못이겨 주점에 나가면서 결국 불화로 이어져 이혼을 했고, 지금은 근근히 벌어 생활한다고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휴게텔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을 경찰과 합동 점검해, 퇴폐업소 54곳을 적발했다. 댓글 영역은 접힘 상태로 기본 제공되며, ON/OFF 버튼을 통해 댓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해 밀실을 만들어놓고 성매매를 해온 업자 그리고 성을 매매한 남성 등이 적발됐습니다. 딱딱한 나무침대에 매트가 깔려있고, 얇은 이불도 하나 있다. 비교적 커다란 베개가 하나 있고, 머리맡에는 선풍기와 전화기가 한 대씩 걸려있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맞은편 테이블 위에는 TV가 한 대 놓여있고, 전원을 켜니 민망스런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베개 바로 옆에는 냉면 그릇만한 재떨이와 두루마리 화장지 한 롤이 준비되어 있고, 침대 바로 아래에는 뚜껑없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쳐다보고 있다. 마치 부모 눈을 피해 구석방에서 성인영화를 몰래 보는 장면이 연상됐다.


이용자 POOO는 “토요일 자정 넘어 그룹방 커튼 뒤에서 그룹섹스를 한 게 좋았다”면서 “성관계를 가진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고 올려놨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살인과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과 경제적 악영향을 둘러싼 반론도 여전히 강해 새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풍속법 단속 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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